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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26]
[탐방] 쁘띠마망 스튜디오(남구 시청 인근)…대표 최정숙
[기획] 쉬는 것도 ‘잘’ 쉬어야…건강 지키는 주말 생활 요령
울산서 6만 명 참가하는 ‘전국생활대축전’ 열린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도 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 개최
울산시-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보듬’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제33기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강좌(아카데미) 개최
울산시, 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당부
울산시,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관광 전문안내사 키워 세계와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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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변호사
(
151
건)
박스형
요약형
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할 수 있는지
문) 저는 乙로부터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甲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며칠 전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보았자 거...
2010.04.05 17:08
김희정 변호사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방법
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2010.03.29 15:01
김희정 변호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는지
문) 저는 종업원수 9인인 甲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甲회사...
2010.03.22 16:12
김희정 변호사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甲으로부터 乙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甲의 乙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
2010.03.15 12:35
김희정 변호사
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문)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甲이 세금을 체납하여 甲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
2010.03.10 09:31
김희정 변호사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문) 저는 乙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그...
2010.02.22 15:42
김희정 변호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
문) 丙은 甲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2010.02.09 09:55
김희정 변호사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문) 13세인 저희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甲의 부모에게 사과...
2010.02.02 11:17
김희정 변호사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문)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2010.01.25 15:01
김희정 변호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 정당한지
문) 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은 ‘그...
2010.01.18 14:49
김희정 변호사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
문) 저는 甲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
2010.01.12 17:34
김희정 변호사
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2009.12.31 17:11
김희정 변호사
소제기 시 법인대표자 개인으로 하였던 피고를 법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 甲은 乙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乙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으...
2009.12.22 11:32
김희정 변호사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 개인건축업자 甲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
2009.12.15 11:18
김희정 변호사
회사의 명칭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 근로자 임금청구권의 상대방
문) 저는 3년 전부터 신발제조업체인 甲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종업원 수 30명인 甲주식회사는 제가 근무하던 기간 중 경영악화로 다른 사람에...
2009.12.08 09:27
김희정 변호사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노임우선청구권 여부
문) 저는 甲군청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乙회사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2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乙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 250만원을 지급받지...
2009.11.30 12:41
김희정 변호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 甲은 乙로부터 건축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로 1억 3천만...
2009.11.21 09:50
김희정 변호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문)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2009.11.17 13:21
김희정 변호사
도난 당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청구권
문) 저는 여관을 경영하는데, 손님 甲으로부터 숙박요금으로 액면금 5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
2009.11.07 11:46
김희정 변호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문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乙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乙회사는 공동설비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산정방식의 변경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
2009.11.03 15:58
김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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